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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6.23(수)조간(인터넷 6.22(화) 12:00 이후>

□ 오는 7월15일부터 음식, 이미용 서비스 등 훈련생의 훈련수요가 지나치게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서 지원하는 훈련비 자비부담 비율이 20%에서 40%로 늘어난다

○ 노동부가 음식, 이미용 관련 분야의 자비부담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

- 기업 및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요 대비 훈련생의 훈련수요가 지나치게 높고

- 한정된 예산을 국가적으로 인력공급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투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.

□ 한편 자비부담률을 높일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의 훈련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되었다.

○ 차차상위 이하*의 가구구성원인 실업자가 취업성공 패키지**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비부담을 면제한다.

*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% 이하가 차차상위계층임(4인가구의 경우 월 약 204만원)

** 취업성공패키지는 「진로․경로설정 단계」(심층상담, 직업심리검사, 취업지원계획수립 등, 1개월 내외 ) → 「의욕․능력 증진 단계」(집단상담프로그램, 직업훈련, 경과적인자리 제공, 창업지원 등 2～8개월 내외」→ 「집중 취업알선 단계」(3개월 내외)진행

○ 다만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이면서 본인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

- 계좌발급시 본인이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임을 입증하면 자비부담율은 현행 20%로 유지할 계획이다.

□ 노동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은 “ 이번 조치로 기업의 인력수요와 훈련생의 훈련수요 간의 균형을 회복하고, 정부의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○ 아울러 노동부는 향후 훈련분야별 구인․구직 동향, 각 훈련기관의 훈련과정별 취업률 등을 공개하여 훈련생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<붙임>

직업능력개발계좌제 개요

○ 그간 실업자훈련은 공급자(정부․훈련기관) 중심의 물량배정 방식*으로 운영

* ·정부가 훈련직종․훈련내용․훈련인원 등을 정하여 훈련기관에 훈련인원(물량)을 배정하면,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방식

- 그 결과, 훈련참여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, 정부제공 무료훈련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훈련생의 책임 약화

○ ‘08.9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도입하여 실업자훈련의 전달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 전달체계로 개편

- ‘08.9 대구․광주 지역 시범실시

- ‘09.3 시범실시 지역 전국 확대(실업자 예산의 30%)

- ‘10년 전국 본격 실시(실업자훈련 예산의 70%)

○ 예산